국민통합위원회,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논의

- 상반기 중 「(가칭)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특위」를 설치, 정책 방안 마련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는 우리 사회에 기부와 나눔의 기반을 넓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자 상반기 중 「(가칭)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통합위 내 양극화해소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성달, 이하 ‘양극화분과’)는 2월 2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름다운재단 김진아 사무총장,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논의는 기부와 나눔이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단순한 선행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쌓고 국민 통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아름다운재단 김진아 사무총장이 ‘국내 기부문화 현황 및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가 ‘한국형 레거시 텐* 도입 제안’을 발표한 이후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 영국 ‘Legacy 10’ : 유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나머지 재산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인하하는 제도

□ 논의를 통해 양극화분과는 분과 내에 상반기 중「(가칭)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참여자의 선의에 의존하는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 기부 ‧봉사를 통해 ‘세대를 잇고, 지역을 살리며,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기부와 나눔이 국민통합의 매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제 설정, 사회적 합의, 부처 조정, 성과 확산 등 통합위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의 역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이석연 위원장은 “기부와 나눔은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극화분과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질적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