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개 법인에게 3조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국세청 2026. 2. 23.(월) 10:00 (브리핑 10:30) 10만개 법인에게 3조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 118만개 법인, 3월31일 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수출기업 등 10만 개 법인에게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 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번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만 개로 전년에 비해 3만 개 증가하였습니다.

* 12월말법인 신고대상 수: (23년) 107만개, (24년) 110만개, (25년) 115만개, (26년) 118만개

□ 12월말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3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이지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참고1 : 연결납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 또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연 3.1%)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 납부세액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에게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김해상공회의소(1.21.), 포항철강 산업단지(1.22.), 여수석유화학단지(1.28.), 대덕연구개발특구(2.4.)를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들은 보호무역 강화, 내수부진, 고금리/고환율 지속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세정 측면에서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현장 간담회에서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 ➊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➋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➌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기한(4월 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 개 법인에게 약 3조 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정지원 규모❙ 구 분 법인 수 지원효과* ❶ 수출기업 1.3만개 1.3조원 ❷ 석유화학/철강/건설업 6.5만개 1.4조원 ❸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2.6만개 0.4조원 합계 (중복제거) 10.0만개 3.0조원

* 전년(’25.3월)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환급)한다는 가정하에 지원효과 추정

□ 세정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2 : 법인세 신고 관련 세정지원 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 국세청은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공하고 생활용품 구입, 병원진료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안내하여 추후 세금추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공제감면 제도를 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절세도움말로 제공합니다.

※ 참고3 : 신고도움서비스 개요 및 주요 개선사항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비용) 계산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기업업무 추진비는 손금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데,

○ 올해부터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참고4 : 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아울러,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세청이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확인 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별분석 항목 |

• 법인이 보유(임차)한 주택을 대표자 또는 주주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 법인카드를 대표자 또는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 법인 대표자 또는 주주의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

•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 참고5 :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 사례 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신고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의 세율이 인상되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9%의 세율을 적용(종전 9%)합니다.

○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하 여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시 유의해야 하며,

○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한도 비율이 20%로 상향되었습니다.

※ 참고6 : 주요 세법개정 사항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