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구조혁신TF 제3차 점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는 2.13일(금) 10:00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3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출효율화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 :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주재), 노동부·농식품부·과기부·문체부·해수부· 성평등부 등 6개 부처, KDI·조세연, 학계 등 민간전문가 금번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농업 정책자금 사업 개편, 국립시설 건립 및 운영 효율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우체국 개축사업 개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직지원 제도의 효과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➊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 ➋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사항 점검, ➌ 단기근속 관행 개선 등 고용안정 유도를 위한 추가보험료 부과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노동계·기업·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농업 정책자금은 농업인의 자금조달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방식, 관리·운용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쓰일 곳에 제대로 쓰는 재정” 고용보험·농업정책자금·국립시설·우체국 지출구조 개편 추진
- 임기근 직무대행, 「재정구조 혁신 T/F」 제3차 점검회의 개최
- ➊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 및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선 검토 등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➋ 자금 통폐합, 일몰제 도입 방안 마련 등 농업 정책자금 사업 개편, ➌ 수익자 부담 원칙·지방정부 역할 강화 등을 통한 국립시설 건립 및 운영 효율화, ➍ 디지털 시대 변화를 반영한 우체국 개축사업 개편 방안 등 논의 우선, ❶ 소액 다수의 자금을 정책목적·지원대상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하는 등 단순화하고, 정책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 및 전략적 배분을 위해 ❷ 핵심분야별 목표 공급규모를 산정하여 중점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자금 공급총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❸ 신규자금에 대한 도입평가 및 성과가 미흡한 자금에 대해서는 일몰제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국립시설의 건립·운영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➊ 국립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은 ‘지역 거점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거점시설의 선정기준, 우선순위, 지원 방식 등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해 국비·지방비 등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➋ 국립해양문화 시설(박물관·과학관)은 신규시설 설립 사전타당성 검토와 국비지원 조건을 강화 하고, 기존 운영시설은 자체 수익모델 개발 및 민간재원 확보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➌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최근 시설 수는 확대되었으나 이용자 수는 감소하는 상황으로, 신규시설 확충보다는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 검토 등 기존 시설의 이용률 제고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우체국 시설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우편물량 감소 등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노후 우체국 신·증축 시 ➊ 이격거리의 적정성 검토, ➋ 민간투자 활용, ➌ 통·복합청사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간담회 등 국민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들이 체감하는 우정 서비스의 편의성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작은 공간에서도 우편·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생성형 AI를 접목한 미래형 우체국인 ➍ AX기반 디지털 데스크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금일 논의된 4개 과제와 같은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상시적인 혁신 없이는 재정여력 확보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된 고용보험 제도개편, 농업 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개축사업 등 과제는 국민생활과도 밀접하고, 재정 효율화 파급력도 큰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부처에 산재된 국립박물관 등을 점검하여 신규 건립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구조 혁신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출 효율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재정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