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도심 6만호 공급, 범정부 역량 결집으로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도심 6만호 공급, 범정부 역량 결집으로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발표한 6만호 중 과거 정부 에서 발표된 사업은 2.1만호…과거와 실행력과 공급 속도에 큰 차이

- 현정부 내 수도권 공공택지 37.2만호, 정비사업 23.4만호 등도 꾸준히 공급

-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당부 < 보도내용 요약 >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 중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곳이 많다고 지적하며, 과거처럼 지자체 반대 등으로 실패를 재현 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와 공급까지 시차가 길다는 보도 관련입니다.

* “서울 공급 70% 文 어게인…”주민 반발, 뾰족한 해법 없어“”(한국경제), “文때와 소름돋게 같아” 정부 ‘서울 공급’ → 서울시 ‘협의 안돼’(헤럴드경제), 또 지자체 패싱…핵심 공급지 벌써(조선일보), 용산 업무지구 1만채-과천 9800채 영끌 공급…입주까지 최소 5년(동아일보) 등 < 국토교통부 입장 >

1. 재탕(再湯) 공급대책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이번 방안은 그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 국민 들께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입니다.

ㅇ 이번에 발표된 사업지에는 과거 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사업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 갈등, 사업성 등 다양한 사유로 장기간 중단되어 공급이 되지 않던 물량이 이번 방안을 통해 실제로 공급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지난 정부와 같이 실패를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ㅇ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총 4차례 개최하여 주택공급 부지를 발굴하였고, 사업 후보지의 소관 부처가 직접 기존 시설 이전 관련 협의나 이해관계자 설득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해나갈 계획 입니다.

ㅇ 아울러, 지난 정부 대책 발표시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었던 지방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최대한 이행하였습니다.

ㅇ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 으로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주요 사업지별 이슈에 대한 설명

① 용산 국제업무지구 관련 : 1만호 적정성, 사업 지연 우려 등에 대하여 (ⅰ) 용산 지구에 1만호 공급물량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정부는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1만호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ㅇ 주택 규모 증가로 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및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 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업무·상업시설과 주거 등 시설이 복합되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주택 연면적 비율만으로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약화를 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거비율) 홍콩 유니언 스퀘어 55%, 보스턴 시포트 42.4%, 뉴욕 허드슨야드 32.3%, 용산 국제업무지구 29.2%(공급규모 6천호 기준) (ⅱ) 1만호 공급 시 각종 영향평가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 서울시도 1만호 공급만으로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을 밝힌 바 있습니다.

* “1만호로 늘어나더라도, 단순히 호수의 증가로 인해서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안에 해당되지 않음”(1.29, 서울시 브리핑 질의답변)

ㅇ 정부도 사업 속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ⅲ) 1만호 공급 시 학교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 서울시는 학교 증축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ㅇ 현재 학교 문제 해결 대안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② 과천 경마장, 방첩사 관련 : 주민반대 우려에 대하여

□ 과천 후보지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역교통 개선, 자족 기능 강화 등을 반영하여 미래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 (광역교통 개선) 여러 대안을 검토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자족기능) 과천 지식정보타운 자족용지 비율(17.8%)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

ㅇ 그간 지역에서 희망했던 시설 이전을 이번에 실행하는 것이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③ 태릉CC 관련 : 세계유산 영향 우려에 대하여

□ 태릉CC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과 주거 공급의 조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태릉 CC 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계유산이 지역 사회의 개발계획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여러 대안을 검토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수립

④ 동대문구 관련 : 국방연구원 부지 활용 반대에 대하여

□ 국방연구원을 포함한 동대문구 일원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대문구에서 구상 중인 강소연구특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사업 기간 및 실제 착공까지의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하여

□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핵심 단계는 기존 시설의 이전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시설 이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27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주택 설계 등 착공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이전 완료 즉시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는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등 여타 사업보다 빠른 속도 입니다.

* (정비) 정비구역 지정~착공(평균 11년), (택지) 후보지 발표~착공(평균 6.5년+ɑ)

ㅇ 이 외에도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가용한 행정수단을 동원 하여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5. 서울과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현황에 대하여 ☐ 이번 공급물량을 포함하여 ’30년까지 수도권에 140만호* 이상을 착공할 계획으로, 현 정부 내 국민들께 지속 공급될 것입니다.

* (구성) 9.7 주택공급방안 목표(135만호+ɑ) + 이번 발표물량(4만호) + 향후 발굴물량(ɑ)

ㅇ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30년까지 37.2만호 착공을 목표로 ’26년 에는 5.2만호 이상(3기 신도시 1.8만호), ’27년에는 약 6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9.7 주택공급 확대방안)

-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26년 3월 2.3천호(인천계양, 고양창릉, 남양주왕숙)를 시작으로 연내 7.5천호를 분양할 계획이며, 인천계양 지구 ’26년 최초 입주(1.3천호, ’26.12) 등 성과가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 서울 서리풀(2만호) * , 과천과천(1만호) 공공주택지구와 같이 국민 관심이 높은 입지의 택지들도 ’29년 분양을 목표로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 서울 서리풀1지구(1.8만호)는 ’26.2.2(월)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완료

ㅇ 또한, 정부는 정비사업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 현재 수도권 75만호, 서울 44만호 규모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습 니다. 주요 행정계획 동시 처리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25.9.30,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면, 해당 물량의 공급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6. 맺으며 ☐ 정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ㅇ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부지와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이번 방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 겠습니다. ☐ 끝으로,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공급이 아니라, 편리한 교통,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춘 ‘국민들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ㅇ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