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공공기관 지방 이전 취지에 따라 통근버스 중단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취지에 따라 통근버스 중단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1.28, 조선일보 ｢대통령 한 마디에...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없앤다｣ 보도 관련입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전국에 조성된 10개 혁신도시는 정주인구가 23.6만명으로 증가하고, 이주율이 70.8%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정주인구: ('17) 17.5만 → ('25.6.) 23.4만 / 이주율: ('17) 58.1% → ('25.6.) 70.8%

ㅇ 그러나,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한 지 10여년 이상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임직원의 지역 정착 지원보다는 수 도권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 제 기여와 혁신도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부처 논의를 거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 통근버스 운영현황 전수 조사 결과, 149개 이전 기관 중 31.5%인 47개 기관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및 제주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에서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 으며, 연간 약 2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은 11개 기관 중 10개 기관, 강원은 11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평일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등 개선 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별첨> 혁신도시별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기관

□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 논의를 통해 3월까지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 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로 위약금 발생시 예외적으로 6월 이내 중단토 록 공공기관에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 세종시 공무원을 위한 통근버스는 '21.12월 운영 종료

ㅇ 이와 함께, 정부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각 부처별로 소관 공공기관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단 기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시 각 지자체와 협력하 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