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지표 신속 제공
국세청 국세청, 민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지표 신속 제공
- 국세청이 보유한 월별 자영업자 개업･폐업 및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등을 지자체 등에 제공하여,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도움
□ (개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자영업자 개업·폐업,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표 자료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하여
○ 신속한 민생·경제 지원방안 마련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제공대상) 제공대상 경제지표는 ①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②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③ 신용카드 사용현황,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⑤ 수출입 현황 등 5개 지표로서 전월 현황을 다음달 말일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월별 제공대상 경제지표 및 항목 ❙ 지표명 지표설명 제공항목 ➀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개업･ 폐업･계속사업자 현황 ✓ 52개 업종별 ✓ 252개 시군구별 ➁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증빙인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금액 ✓ 8개 업태별 ✓ 252개 시군구별 ➂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로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B2C)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 되는 신용카드 결제건수･금액 ✓ 8개 업태별 ✓ 252개 시군구별 ➃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사업자 간 거래(B2B) 증빙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금액 ✓ 14개 업태별 ✓ 17개 시도별 ➄ 수출입 현황
▸정식통관 및 목록통관* 을 포함한 수출입 건수･금액
* 200만원 이하 수출, $150 이하 수입 ✓(정식) 14개 업태별 ✓(목록) 14개 업태별, 17개 시도별
□ (제공방식)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 (http://sharedata. insight.go.kr)에 생산한 경제지표를 공개하여 필요한 지자체나 국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생산한 경제지표를 다른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 아울러, 경제지표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여 정책 수립·연구 기관 등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활용방안)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업종별 창업･폐업 및 매출 현황 등을 각종 정책수립 시 적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매월 생산되는 경제지표가 누적된다면, 향후 지역의 업종별 소비·생산· 수출입 등 경기 동향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영업자 개업·폐업) 52개 업종별·252개 시군구별로 구분한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등을 수립하고, 예비 창업자에게 지역･업종 선택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소비자의 주요 결제수단으로서 자영업자 매출액 증감을 파 악 할 수 있 는 경기 선 행지표 로, 8개 업태 별·252개 시 군구별 로 구분한 경제지 표를 이 용하여 업종･지역간 경제흐름 이해를 높여 자영업자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간 거래증빙으로서, 14개 업태별·17개 시도별로 구분한 경제지표이며 주요 업종별･지역별 매출액 증감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산업육성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 현황) 14개 업태별·17개 시도별로 구분한 경제지표이며 업종별･ 지역별 수출입 증감현황을 분석하여 수출입 동향파악 및 관세정책 변동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국세청이 생산한 경제지표를 매월 신속하게 제공하여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이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기에 수립·시행하고, 정책효과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계획) 국세청이 제공하는 경제지표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 (tasis.nts.go.kr)* 을 통해 신속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고, 편리하게 업종별·시군구별 검색 가능
○ 앞으로도 국세청은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 및 국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