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고민,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국세청 2025. 6.24.( ) 12:00 배포 화 2025. 6.24.( ) 10:00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고민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 가업요건 진단부터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까지
- - 월 한 달간 제 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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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 ) 국세청 청장 강민수 은 ( )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년부터 ’22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컨설팅 내용 ( )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하여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합니다.
○ 가업승계 요건진단 ( )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사후 준수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합니다.
○ 상시자문 서비스 ( ) 가업상속 공제가능 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 시 주 이내 4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합니다.
○ 서면질의 신속처리 ( )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는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사례 > 자녀에게 가업법인 주식 을 (59%) 증여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이후 법인은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고려 中 ⇒ 유상증자로 인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증자 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에는 추징 사유에서 제외됨 컨설팅 ( ) 최대주주 지분율을 고려 하여 유상증자 진행
□ 신청 요건 ( ) 가업승계 대상 업종* 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개년 평균 수입금액 억 120 원 이하)으로서 ① 대표이사가 년 이상 계속 재직 5 하였거나,
②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업종 : 농 임 축산 어업 법무 회계서비스업 이 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카페 예식장 등 , , , , , , ･ ･ ･ ･ ･
○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 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 코트라가 선정한 ･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하고,
* 수출액이 매출액의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50%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1) 과 함께 올해부터는 , 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30 백년 가게2) 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1) 해당 업종에서 년 이상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45 , 개 (53 )
2) 업력 년 이상 유지하면서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점포 30 개 (1,357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선정기준 | | 직전 년 평균 수입금액 억 이하의 소규모 기업 3 120
□ 순위 (1 )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순위 (2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 백년가게 등 업력 년 이상 장수기업 , 30 순위 (3 )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순위 (4 ) 최근 년 이내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한 모범납세 기업
□ 신청 방법 ( )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월 7 부터 한 달간(’25.7.1.～ ’25.7.31.)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25.9.1.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향후 계획 ( )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