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격차 해소 정책포럼 26일 국회서 개최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격차 해소’ 정책포럼 26일 국회서 개최

- 26일(금)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 권오을 장관, 이정문 국회의원 등 80여 명 참석

-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격차 해소 방안’ 발제 및 종합토론 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격차 해소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이 국회에서 열린다. 이정문·김남근·김용만·김현정·박상혁·박찬대·유동수·이인영·허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격차 해소 방안’ 정책포럼은 26일(금) 오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포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정문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광역·기초 지자체 관계자, 보훈단체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은 조례를 통해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 경남 거창군에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243개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급금액이나 지급요건 등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급 실태를 살펴보고, 지급금액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보훈부의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원 가톨릭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최현수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격차 해소 방안’을 발제 하고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은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정명숙 충청남도 복지보훈 정책과장, 조미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장이 참여해 보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권고한 바 있으며, 올해 말 기준 이행현황을 내년 초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더 나은 보상과 예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1. 정책포럼 계획 2. 정책포럼 포스터